청소년 방역패스 소송1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및 가처분 소송 '청소년 방역패스' 관련 학생·학부모의 반발이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. 학부모단체 1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·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 '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,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2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적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. 정부와 방역 당국은 12~18세 청소년의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 2월1일부터 청소년도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각 지역 보건소와 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2~17세 청소년 8만여 명에 대한 학교 단위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이에 대해 학부모와 청소년 단체 측에서는 "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.. 2021. 12. 14. 이전 1 다음